국민연금 기금평가 6년 연속 ‘양호’…농어가저축기금 또 ‘폐지 권고’

기재부, 2025년 기금평가 결과 공개
국민연금기금 2020년 이후 쭉 '양호'
운용평가 점수는 77.5점으로 소폭 ↓

농어가저축기금, 3회 연속 '폐지 권고'
"지속적 수요 감소, 유지 필요성 낮아"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기금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농어가저축기금)은 3년 연속 폐지 권고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금평가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실태를 따져보는 제도다. 여유 자산을 얼마나 잘 운용했는지 점검하는 '운용평가'와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 따져보는 '존치평가'로 진행된다. 올해는 27개 기금이 운용평가를 받았고, 19개 기금이 존치평가 대상에 올랐다.

국민연금기금은 운용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 양호 등급은 탁월, 우수에 이어 3번째 등급이다. 국민연금의 양호 등급은 2020년 이후 6년 연속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금융 부문에서 15.32%의 수익률을 기록해 2000년대 이후 최고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다만 운용평가 점수는 78점에서 77.5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상대수익률이 하락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수익률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부여하는 벤치마크 목표수익률을 얼마나 초과 달성했는지를 따지는 지표다. 국민연금기금의 상대수익률은 -0.23%포인트로 전년 0.04%포인트에서 떨어졌다.

나머지 26개 기금은 평균 73.7점의 점수를 받아 전년 72.1점에서 소폭 상승했다.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차지했다. 공무원연금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15개 기금에는 우수 등급이 부여됐다. 우수 등급 기금은 전년 11개에서 4개 늘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보통,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미흡 평가가 내려졌다.

존치평가에서는 농어가저축기금을 폐지하라고 권고가 나왔다. 기재부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단년도 예상 수요만큼 일반회계와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 기금을 유지할 필요성도 낮다고 언급했다. 농어가저축기금의 폐지 권고는 이번이 세 번째다. 존치평가는 3년에 한 번 이뤄지는데 농어가저축기금은 2019년 이후 매회 폐지 권고를 받고 있다.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재원을 다변화한다는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수입의 전액 혹은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당초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재원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게 이유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자금을 조달받고 있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언론진흥기금 전입금을 받고 있다.

기재부는 기금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 운용에 활용한다. 관련 내용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