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현금 들고 한국 다시 찾아왔다…서울 고급주택 노리는 중국인들

4월 중국인 부동산 매수 1079건…네자릿수는 6개월만
수도권 75% 집중…100억대 성북동 단독주택도 매입
세금·대출 규제 '사각지대' 여전…"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에 다시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둔화됐던 중국인의 매수가 6개월만에 1000건을 다시 넘어섰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100억원대 고급주택을 전액 '현금 박치기'로 사들인 사례도 나왔다.

"반갑다 따거" 중국인 매수, 6개월 만에 네자릿수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 1000건을 재돌파했다. 중국인의 매수 건수는 지난해 11월 1031건,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 등 3개월 연속 줄었다가 2월 750건, 3월 919건, 지난달 1079건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통틀어봐도 월간 기준 지난달보다 거래가 많았던 적은 지난해 4월(1111건) 단 한 차례뿐이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기준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166건)과 서울(89건)이 뒤를 이었다. 세 지역 합계는 807건으로, 전체 매수의 약 7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이외의 지방 중에서는 충남(76건), 경북(33건), 경남(32건), 충북(30건), 울산(27건) 등 경상권과 충청권에 중국인의 매수가 많았다.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100억원을 웃도는 전액 현금거래가 성사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2층,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의 대형 단독주택을 33세 중국인이 119억6894만원에 3월 사들였고, 지난달 등기이전을 완료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주택 거래 중에서 100억원이 넘는 사례는 총 3건이었으며, 매수자가 개인인 거래는 성북동 건이 유일했다. 나머지 2건은 법인이 매수자였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압도적 큰손'이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의 총 부동산 매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줄었다가 2023년 1만157건, 지난해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규제 '사각지대'…"내국인 역차별" 논란 지속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 한국 내 대출 규제(LTV·DSR 등)를 사실상 적용받지 않는다. 또 주택 보유 실태를 정부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국인은 대출과 세금 규제에 묶여 있지만, 외국인은 규제 밖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사실상 특별한 규제는 없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주소나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토지·주택을 구입할 경우 한국인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위탁관리인 지정제'를 운영하고,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의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규제라기보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이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 외국인이 비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15%의 투기세를 부과했고, 2022년에는 이를 20%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거나 보안상 이유로 특정 지역 취득을 막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중국도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엄격히 제한한다. 1년 이상 현지 체류한 경우에만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