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 도입"

10대 헌법 개헌안 공약 발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결선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10대 헌법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공약 설명자료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유권자의 재신임 구조를 마련하고, 국정 연속성과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국민이 한 번 권력을 위임하면 임기 중 회수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은 국정 실패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조기 레임덕과 정책 일관성이 결여돼 권력의 사적화 문제까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선거가 일회적 권력 부여가 아닌 지속적 국정 평가와 책임 부여의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해 통합성과 대표성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유권자의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한 당선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선출의 정당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일화 입장 발표 위해 취재진 앞에 선 이준석 후보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22 ondol@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한 민주주의 정통성 계승에도 나선다. 이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든 역사적 사건임에도, 헌법 전문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헌정사적·상징적 공백이 존재한다"며 "민주주의의 역사적 뿌리와 가치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의 정통성과 교육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명시함으로써 민주주의 정통성, 국민 통합, 미래세대 교육적 기준을 헌법 차원에서 정립하고, 3·1운동과 4·19혁명에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이라는 문구 삽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수도 기능의 헌법 명문화로 국가균형발전 기반 확보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을 통한 행정부 감시 기능 강화 ▲헌법 개정을 통한 선거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권력의 제한 및 책임성 확보 ▲연성개헌 절차 도입을 통한 헌법 유연성 확보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의 헌법 명시로 글로벌 정합성 확보 등도 담았다.

이 후보는 "이번 개헌안은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설계 및 입법·행정·사법 간 견제 균형 회복할 것"이라며 "국민 참여 기반의 정치제도 정비하고 기술·산업 구조 전환에 부합하는 헌법 체계 정립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