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마 규제 강화…"처방전 있어야 구매 가능"

2022년 6월 합법화 후 혼란 이어져
"태국인·외국인 모두 의료 목적 입증해야"

태국 정부가 2022년 대마 합법화 이후 대마 밀반출과 오남용 등 부작용이 커지자 앞으로 대마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AP통신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솜삭 텝수틴 보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처방전이 있는 사람만 대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수주 내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마를 구입하려면 태국인과 외국인 모두 의료 목적임을 입증할 증명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솜삭 장관은 당국 허가 없이 대마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태국 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공항 당국은 대마 밀반출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검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태국 경찰은 지난 3월 유명 관광지 꼬사무이 공항에서 대마 375㎏이 든 여행 가방 22개를 적발해 영국인 등 13명을 체포했다. 또 지난주에는 영국 여성 2명이 태국에서 대마를 가지고 출국했다가 조지아와 스리랑카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대마 밀매 혐의로 자국인 50명 이상이 태국에서 체포됐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지난 2월 태국과의 합동 작전으로 2t 넘는 대마를 압수했다. 한국에서도 이달 초 건망고 제품 포장지 안에 대마초 3.1㎏을 진공 포장해 밀반입한 혐의로 태국인 2명이 구속된 일이 있었다.

태국은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데 이어 2022년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이후 태국에는 대마 매장 수천개가 생겼고, 관광지나 유흥가 등지에서 대마가 향락용으로 흔하게 소비됐다. 이후 무분별한 대마 남용에 따라 청소년 대마 중독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태국 정부는 대마를 다시 마약류로 지정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대마 농가와 상인 등이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했으며, 연립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대마초는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감각 마비, 기억력 손상, 정신 혼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