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파면…그래도 연금 절반 받는다

징계 최고 수준 '파면' 확정
내란죄 위반 등 확정돼야 연금 수급 자격 박탈
살인은 해당 안돼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다. 최고 수준의 징계지만 명씨는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7세 초등생 김하늘양 살해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는 19일 대전시교육청을 인용해 지난달 8일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 결정됐으며, 이를 명씨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당사자가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씨 측이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은 최종 확정됐다.

다만 명씨는 최고 수위의 '파면' 처분에도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수급 자격은 파면을 받아도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 자격은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 박탈된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수급 자격 박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999년 임용돼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씨는 만 62세부터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매달 받거나, 교사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일시불 수령도 가능하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정신적 문제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던 명씨는 의사로부터 정상 소견 판정을 받고 20여 일 만에 조기 복귀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명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당초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교체 등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다.

한편 김하늘 양의 유가족은 명씨와 학교장 등을 상대로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상남 변호사(법무법인 와이케이)는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명씨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 자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 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