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적용 시점은 차차기 대통령부터(종합2)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늦어도 2028년 국민투표 하자"
"지방선거나 총선서 국민투표"
"임기 단축 개헌은 신중히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런 내용의 개헌안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했다. 다만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말했다. 그는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 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다. 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개헌 입장 공개 관련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후보 (광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8 [공동 취재] hkmpooh@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4년 중임제 제안…"늦어도 2028년 국민투표 하자"

그는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다"며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고 했다.

이 후보는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개헌 입장 공개 관련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후보 (광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8 [공동 취재] hkmpooh@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기 단축 개헌은 신중해야"

이 후보는 다만 대통령 임기 단축 내용을 전제한 개헌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5·18 기념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지난 대선 등에서) 임기 1년 단축을 이야기한 건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지방선거 시점과 딱 맞아떨어지는데 굳이 그걸 더 당겨서 하자는 건 대통령 직위를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며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가볍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주기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좀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자꾸 임기 단축 이야기를 하는데 3년 한다는 건 개헌을 하기 위해 대선을 치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보다 중요한 건 국가 안정이고 민생회복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와 사회 공동체에 안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일 중심, 국민 중심으로 보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것 역시 국민 판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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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 개헌 시 적용은 '차차기 대통령'부터

이 후보는 개헌 적용 시점은 헌법에 따라 차차기 대통령부터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 하더라도 개헌은 22대 대통령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개헌 시 재임 대통령도 적용받느냐는 질문에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현행 헌법 규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그걸(적용 시점)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정권처럼 친위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권력 기구를 남용해 인권을 짓밟는 등의 행위를 못 하게 하는 통제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들이 심층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고 결국은 국회라는 국민 대의기관이 나서서 책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당연히 개헌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하고 또 구여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더 크게 보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너무 무리하게 전면적으로 개헌하려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광주 집중유세에서 지지 호소하는 이재명 후보 (광주=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5.5.17 [공동 취재] hkmpooh@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개헌 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외에도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를 위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영장 청구 단계부터 예외 없이 공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