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산, 데이터특구 시범도입…민감정보 압수수색 2중보호"

정치적 목적 및 권력에 의해 노출 우려
특구 내 정보 열람·복제·활용 요건 강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6일 "압수수색 요건을 이중 절차화한 '데이터 특구'를 부산에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데이터 특구 제도를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금지되는 독립적 신뢰 구역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정된 데이터 특구 내 고위험 민감정보의 경우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가능하더라도, 열람·복제·활용은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나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가칭)의 승인 요건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근거한 법적·기술적 이중 보호 체계를 구축해 국가 간 정치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정보 주권과 신뢰를 유지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 사이버테러,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 등 사회적 용인이 불가능한 중범죄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준석 후보 (부산=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 금정구 범어사 안양암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5.14 ondol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또 "특구 내 데이터센터 설립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토지, 환경 관련 인허가는 단일 창구에서 통합 심의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처리하고, 중앙정부 부처 간 협의 생략이 가능한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해 실제 사업 개시까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에 시범 도입을 계획하는 배경에는 고리 원전이 인접해 송전 손실 없이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바다·강 인근 입지로 냉각수 확보와 폐열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 후보는 "국제 해저광케이블이 집중해 있어 글로벌 기업과 직접 연결되는 통신 환경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특구 공약은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카카오, 네이버 등)의 경우 법원의 영장 발부 시 민감 정보가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에 의해 노출될 수 있는 구조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디지털 자산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미비해 글로벌 클라우드·인공지능(AI) 기업 등의 신뢰 확보에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기업 유치로 지역 내 고소득 IT·보안 등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외국계 법인 입주에 따른 지방세·법인세 등의 세수 증대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