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제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과도한 유아 사교육·디지털 의존 해법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스승의날인 15일 "교권 보호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다"며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할 것"이라며 교육 정책발표문을 게시했다.
이 후보는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존중받도록 하겠다"며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학생들에 대해서도 "초중고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아 교육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돕겠다"면서 "유아 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 총선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며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할 것"이라며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고졸 후 학습자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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