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악법…경제 망치는 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자중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제가) 결정권자가 된다면 중처법 같은 악법이 중소기업인들을 더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는 것은) 중소기업인들이 노동조합보다 표가 적다는 생각으로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제 아내, 형님까지 모두 노조원 출신으로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없으며, 기업이 없으면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체인 기업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김 후보에게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제언 책자를 전달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집무실에 책자를 두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쓰신 체크리스트들을 두고두고 확인하겠다"며 "중소기업인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그날까지 섬기는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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