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특검법 상정' 민주당 겨냥..."의회 쿠데타"

민주당 '판검사 처벌법' 추진에 "이재명 위한 사법장악"
권성동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상정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청문회를 강행했다. 대법원장이 불출석하자 기다렸다는 듯 '조희대 특검법'까지 꺼내 들었다"며 "민주당의 폭주는 결국 단 한 사람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에 '의회독재 사법탄압'이라고 적힌 피켓이 붙어 있다. 2025.5.14 김현민 기자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관을 불러 세우고 말을 안 들으면 특검으로 겁박하는 작태"라며 "법을 허물고 권력만 세우겠다는 이 행태는 그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이날 청문회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후보한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 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며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일갈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사법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명분은 정의지만 실상은 판결 보복"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상,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시도,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하나 '이재명을 위한 사법 장악'"이라며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인다"며 "기어코 이재명 '아버지'를 '수령'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박 부대변인은 "아무리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이 후보의 죄를 가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독재 국가를 세워 이 후보를 수령으로 옹립하려는 세상은 국민의힘이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