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경제 올해 0%대·내년 1%대 성장..."금리 더 낮춰야"

성장률 전망 3개월새 또 내려
1.6→0.8%로 대폭 하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 속 수출 주도의 경제를 꾸려가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총괄실장은 "올해 한국경제는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폭이 축소되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1.8%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2.0%(지난해 11월) 로 전망했다가 올 2월 수정전망 때 1.6%로 하향 조정하더니 이번엔 0.8%로 낮췄다. 전년 대비 올 상반기 0.3%, 하반기 1.3%로 상저하고(상반기 경기가 나쁘고 하반기 살아나는)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연간으로 0%대 낮은 성장률을 보이겠다는 진단이다.

이같은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1.0%)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한국은행(1.5%),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1.6%)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JP모건(0.5%), 씨티그룹(0.6%), HSBC(0.7%) 등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한국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줄줄이 낮추며 0%대 성장세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KDI는 내수는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은 최근까지 반도체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미국 관세인상으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실장은 "미국이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 가운데, 관련 불확실성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대되며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봤다.

KDI는 경기 둔화에 대응해 금리 인하 등 완화적 정책 기조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대내외 수요 둔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 하방 압력을 축소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정책도 86조4000억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GDP 대비 3.3%)를 감안하면 이미 어느 정도 완화적 기조로 편성돼 있지만, 정부지출 추가 확대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감안한 경제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실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