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폐기물 매립세 인상해야"…시멘트 업계, 탄소감축 해법 제시

'3RINCs 2025' 국제학술대회
20개국 전문가 500명 참석
국내 시멘트 업계 첫 참석

국내 시멘트 업계가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른 '탄소 감축' 달성을 위해 가연성 폐기물을 유연탄 대체 원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정적인 원료화를 위해 생활 폐기물 매립세 인상, 생활 쓰레기 직접 소각 금지 등의 정부 정책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3RINCs 2025'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 제공

탄소 감축 미룰 수 없어…시멘트 업계, 최초 참석

한국시멘트협회는 12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3RINCs 2025'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 3RINCs는 한국 폐기물자원순환학회와 일본 물질순환과폐기물관리학회(JSMCWM), 태국 고형폐기물관리협회(SWAT)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각국 전문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폐기물 순환자원화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열린 올해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20개국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 500여명을 비롯해 국내 시멘트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회의에는 처음으로 국내 시멘트 업계가 참석해 관심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시멘트 업계의 탄소 감축 중요성이 증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시멘트 세션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김진효 변호사, 카밀라 로열 멜버른 공대(RMIT) 박사,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 연구소장, 배재근 서울과기대 교수 등 8명이 패널로 참석해 한국 시멘트 산업의 탄소중립 현황과 대체 원료 사용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석완 한국 폐기물자원순환학회장은 "국내 시멘트 업계는 수십 년 동안 우수한 시멘트 품질을 유지해 온 경험을 토대로 시멘트 제조 공정상 폐기물의 안정적인 연료화에 동참하고 있다"며 "특히 시멘트 킬른에 순산소 연소기술(Oxy Fuel)을 적용하는 등 대체 연료의 효과도 크게 향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국내 시멘트 업계가 자원순환 분야 중요 플레이어로서 높은 기대에 부응하고 기간 산업으로서 책임 수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매립세 인상해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 연구소장이 12일 열린 '3RINCs 2025'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 제공

이날 회의에선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인 원료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핵심 주제로 오갔다. 홍 소장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시멘트 생산 시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은 약 4100만t으로 이 중 320만t이 매립됐다.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의 가연성 폐기물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300만t 넘는 폐기물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국내 시멘트 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홍 소장은 "지자체 공공 소각장 확충 계획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으며 실제 운영 여부도 불투명하다"라며 "대안으로 민간 소각장이 제시되고 있지만, 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시멘트 산업의 역할을 빼놓고는 대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생활 폐기물 매립세를 유럽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 소장은 "한국의 생활 폐기물 매립세는 t당 1만5000원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차기 정부에선 생활 폐기물 매립세 인상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이와 함께 생활 쓰레기 직접 소각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시멘트 업계의 가연성 폐기물 재활용을 두고 소각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홍 소장은 "제삼자 관점에서 보면 소각 업계의 반발은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 불안감만 가중할 뿐 다른 사회적 이점이 없다"며 "업계가 협동해 국민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캠페인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 =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