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대선 당선돼도 '당선 무효·직위 상실' 가능성"

"검찰 기소 무리했다는 주장, 설득력 잃어"
"이재명, 침묵 말고 법적 입장 공개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법적 리스크가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현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외부의 정치적 기획이 아니라, 이 후보가 수년간 직면해 온 재판의 결과"라며 "특히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를 명백히 인정한 만큼,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는 없다"며 "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수천억 원 규모의 선거 비용 낭비는 물론,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과거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탄핵한 경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헌정 질서를 또다시 위협하는 후보가 대선에 나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법적 논란을 정공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사법부를 공격하거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권력만을 추구하며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 있는 후보라면 대법원에 재판의 신속 진행 여부를 질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제84조(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을 요청해야 한다"며 "모든 법적 쟁점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은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침묵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후보는 전날에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리며 "민주당이 '한 달 뒤에 보자', '삼권분립을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듯 말하고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는 건 명백한 국헌문란"이라며 "그런 발언을 반복할수록, 이미 유죄가 사실상 확정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1심처럼 집행유예로 봐주려다가도 오만하고 방자한 후보와 천둥벌거숭이처럼 그에 대한 심기 경호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법관이라도 사회 안정을 위해 법정구속을 검토하겠다"며, "자꾸 내일이 없는 것처럼 굴면 민주당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법정 구속되는 사태"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에서 피고인이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의외로 많다"고 지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