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李 재판, 결론 정해진 각본 재판 의심돼"

장경태 민주당 의원 "사법부의 정치 개입"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미리 정해진 각본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은) 사건 배당 당일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 '이례적'으로 당일 심리 기일 지정, '이례적'으로 이틀만에 합의기일 지정"을 했다면서 "사법부의 정치개입이 도를 넘었다. 유독 이 후보 재판에 대해서만 이례적인 일이 반복됐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후 6만쪽의 사건기록을 9일만에 검토하고 2번의 심리만에 사건이 종결됐다"고 했다. 그는 "우연이 거듭되서 반복되면 결론이 미리 정해진 '각본 재판'이라는 의심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다. 사법부의 정치개입, 명명백백 묻고 따지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