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인터뷰]권영국 “민주당은 사실상 중도보수…진보정치 역할 커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인터뷰
새로운 진보 정치 깃발 들겠다 포부
"사법의 정치화 상당히 우려스럽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선거법 개정 등 소수자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정치권 현안인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사법의 정치화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권 후보는 지난 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선거 공학적으로 내가 다수이고 강자니까 당신들이 접으라는 식의 단일화는 그냥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이 후보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정책이 친기업과 성장 중심으로 가고, 복지나 분배는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금도 계속 감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크게 뭐가 다른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는 "이번 광장에서의 요구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며 "정권교체를 넘어서야 제3의 탄핵 사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영국 후보와의 일문일답.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고공농성장 앞에서 대선 출사표 던진 이유는.

▲더 아래로 내려가서 진보 정치를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투쟁하는 동자들에게 진보 정치가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회 기득권 질서를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6·3 대선 목표는.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도 유권자로부터 심판받았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선도적으로 내면서도 실천적으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반성을 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광장에서 싸움했고, 새로운 진보 정치의 깃발을 들고 나서는 것이다.

-대표 공약은 무엇인가.

▲자산 불평등과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과감히 증세하고, 부채탕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재원으로 삼겠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고, 상속증여세 대폭 강화로 노후보장과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 여성, 장애인, 성 소수자, 이민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대체입법, 동성혼 법제화 등을 추진하겠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비동의간강죄 등 언급 자체를 꺼린다.

▲민주당의 방향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정책들을 하나둘 나중 문제로 미루고, 주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진보정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선명하게 낼 것이다.

-당장 정당 지지율이 1% 미만이다. 원인과 해법은.

▲진보정치가 지속해서 갈라지고 분열해왔다. 과연 당신들이 집권할 수 있는 역량이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불신을 초래했고, 그 물음표에 대해 우리가 답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

-진보당 등과의 진보단일후보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독자적인 진보정치로 자기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바꿔낼 의지가 있는 세력이 모여야 한다. 진보당과의 통합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진보정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중도 보수 표방에 대한 평가는.

▲원래 민주당은 사실상 중도 보수이다. 기존의 질서를 깨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선하는 정책과 전략을 갖고 있었다. 과거엔 서민 정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정책 우클릭은 득표를 위한 선거 공학 측면이 강하다. 진보정치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입장은.

▲대법원 판결이 왜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됐는지 의문이 있다. 그러면 무엇인가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했는데 오히려 파기 환송으로 인해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가 됐다. 유권자들이 오히려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됐다. 사법의 정치화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헌법개정(개헌)에 대한 입장은.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1987년 체제'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노동, 기후 등 엄청난 변화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한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