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대법 선고 앞두고 "어떤 판결 나오든 정치 무자격자"

"대법 판결, 무너진 상식 세우는 출발점"
"상식과 판결 차이 나면 법원 못 믿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판결이 무너진 상식을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위원장은 "최종적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 몫이지만 많은 국민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표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식의 문제라고 판단했고, 수많은 증인에 의해 허위로 입증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 과장이라고 해석했다"며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일반 국민 상식과 법원 판결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국민들이 법원을 믿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마저 정치 논리에 굴복할 거냐고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전과 4범의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사람이 거대 정당 대선 후보라는 사실부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신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기업을 끌어들여 돈까지 갖다 바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실제로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이라는 규정을 지켰다면, 또 그 밖의 범죄사건 재판들이 그토록 하염없이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지금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지금의 혼란에는 재판 지연을 방조 내지 묵인한 일부 판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