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존중 받는 3대 공약 발표
'성실한 실패' 보장…도전적 연구 장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예산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회복시키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한 3대 정책 목표'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인의 지위, 처우, 권리보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국가 차원에서 위상을 높이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한편, 세계 과학계와 협력하는 과학특임대사직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부총리 신설 관련 "총괄 기획과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예산과 조직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과학기술 주도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65세로 회복시키고 프로젝트 기반의 급여체계(Project Based System)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을 미 국립연구재단(NSF)의 80% 수준까지 대폭 보장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인의 주거안정, 자녀교육 등을 위한 복지 패키지를 마련하고 훈·포장 수여 비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실한 실패'에 따른 연구 성과 인증제도를 도입해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연구기관과 인력 유치를 위한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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