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협회·소공연 입장문 발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중기부의 업종별 매출액 상한 조정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상승과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생산원가 증가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많은 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이번 매출액 기준 조정이 단순한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종별 특성과 물가·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중소기업 기준이 지속해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 개편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개편안은 2015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개편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이해된다"며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로 원재료 상승에 따른 단순 매출 증가로 남는 것이 없음에도 소상공인 지위에서 벗어나 공동구매, 조세지원,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되며 매출 구간은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은 현행에서 200억~300억원 확대될 방침이다.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매출 구간은 5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은 현행에서 5억~20억원 높아진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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