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 실현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집중 홍보
경남 합천군은 매년 증가하는 복지재정의 부정수급 문제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집중 홍보에 나섰다.
군은 30일 복지 부정수급 예방 홍보 물품을 17개 읍·면에 배부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군민의 신고의식과 관심을 유도했다.
특히, 군은 복지 확대로 꾸준히 복지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축소 신고, 허위진단서 등록을 통한 복지급여 수령, 사회서비스 바우처 거짓 비용 청구, 대상자 사망 후에도 급여 수령 등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방 활동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노력 중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제정을 낭비하는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복지 급여조사담당관, 합천군 주민복지과로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예방 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예방 및 부당수급 근절을 통해 복지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복지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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