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자본시장 투자촉진 위한 국민의견 조사
온라인플랫폼 '소플' 통해 1710명 응답
77% "국내 자본시장 확대해야"
88% "부동산·해외자산 투자쏠림 개선 필요"
방법으론 "투자인센티브 확대"가 45%
국내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은 자본시장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그 방법으론 규제보다 투자인센티브와 투자상품 다변화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체 온라인 플랫폼 '소플'을 통해 투자자 1710명을 대상으로 '국내 자본시장 투자촉진을 위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국내 자본시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였다.
자본시장 확대를 위한 우선과제를 묻은 항목에선 '투자인센티브 확대'가 45.1%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그다음으론 '투자상품 확대 및 수익률 제고(24.7%)', '기업규제 개선(19.5%)' 순이었다. '지배구조 규제 강화(10.2%)'를 선택한 응답은 그에 비해 적었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해 "배당세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 지원 등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인센티브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화가 중요하다"며 "현재 금융소득(배당+이자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대 49.5%까지 누진 종합과세되고 2000만 원 이하면 15.4%로 분리과세 하는데 이를 금액과 무관하게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세율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지는 외국 입법례를 참고해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안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응답자의 절대다수(88.3%)는 국내 투자가 부동산과 해외자산 등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 "문제 소지 커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업혁신 지원 및 국부유출 방지 등 공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상당수는 최근 이미 도입됐거나 도입 논의 중인 새로운 기업금융 투자상품이나 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모집, 운용한 후 원금과 함께 투자수익도 배분하는 종합투자계좌(IMA)가 내년 1호 상품을 출시하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3%로 높았다. 민간자금을 공모해 자산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공모·상장형 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투자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6.4%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BDC와 IMA 모두 모험자본 의무투자비중이 규정돼 기업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IMA는 전체 운용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배분하도록 설계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실질적 자금 공급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글로벌 관세 이슈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과 관련해선 개인투자자 70%가 맞춤형 투자계획을 이미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예·적금 등 안전자산은 물론 주식 등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게 꺾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2.4%가 올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고 예·적금(15.3%), 금(8.5%), 채권(5.1%), 부동산(3.4%), 가상자산(2.7%), 달러화(2.6%) 등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의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인의 투자수요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며 "지배구조 등 기업 규제 관점에서 시각을 넓혀 기업과 투자자, 인센티브와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양한 금융상품도 빠르게 도입해 투자의 활로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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