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한화와 항우연 양보해서 관계 개선 공감대"

"과기정통부 판단 따를 것, 국가 소유 IP 산업체로 넘기긴 힘들 듯"
누리호 4차 발사, 11월 중순 새벽 1시 예정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2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차세대발사체 지식재산권(IP) 갈등과 관련 "한화와 항우연 모두 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고, 서로 양보해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만나 협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IP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문제는 과학기술혁신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면서 "항우연이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항우연 제공

이 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술을 과감하게 이전하는 것은 필요하다. 산업체가 기술을 확보하고, 마케팅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10년, 20년, 50년 후 미래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한영민 항우연 우주발사체연구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과 여러 차례 만나 협의와 합의를 추진 중"이라면서도 "공동개발이지만, IP를 산업체로 넘기긴 힘들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항우연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스핀오프'와 같은 형태로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IP를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나사의 스핀오프는 나사의 기술을 개별 기업들이 일정 비용을 들여 구매하는 방식"이라면서 "한화가 비용을 많이 들여 발사체 개발에 참여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출연연(국가) 보유 기술을 단독 보유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누리호 발사 장면. 항우연 제공

오는 11월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둔 시점에 누리호 발사 성공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하는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항우연의 입장이다.

수년간 제기됐던 항우연의 기술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 산업기술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술 유출이 된 게 아니라 내부 자료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의 문제"라면서 "소수 연구자가 반복해서 하는 일로 항우연 내부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항우연이 자체적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11월 중순 새벽 1시로 예정됐다. 누리호는 재작년 10월 4차 발사 준비 착수를 시작해 오는 9월에 발사 전 최종리허설을 수행하는데, 탑재 연료 등을 결정하기 위해 그 이전인 8월 초중순경 최종 발사일을 확정해야 한다. 여러 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11월 중순경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을 싣고 우주로 가게 된다.

누리호는 통상 발사 당일 오후 4시를 목표로 발사됐는데, 올해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을 싣고 간다는 점에서 발사궤도 등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인 새벽 1시로 변경해 추진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