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7% 금리로 분기당 500만 원씩
"포퓰리즘 아닌 대학생과 균형 맞춘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9일 "고졸 이하 청년에게 분기당 500만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대학생과 형평성을 맞추는 공정한 지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전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총 56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지만,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는 유사한 혜택이 없어 사실상 차별 사례로 지적받아 왔다.
든든출발자금으로 명명된 이 지원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똑같이 연 1.7% 저리로 지원된다. 분기당 500만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창업, 결혼, 여행, 생계, 주거 등 용도에 제한이 없다.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상환할 수 있으며, 도중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는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든든한 출발의 밑천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다가 만 18세가 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준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분기당 25만 원씩 주면서 매표(買票)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든든출발자금은 대출 형태로 집행되어 자금 탕진의 위험이 적고 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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