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SKT 해킹 사태에 한목소리 질타…"정부 소극적"

"징벌적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피해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2014년 KT, 2018년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신고 지연,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데 정부는 점검에 소극적"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 중구 한 SK텔레콤 공식 인증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오늘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5.4.28. 강진형 기자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해킹 사태는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유출된 상황과 같다"며 "2500만명의 정보가 누출됐다는 건 회사 존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SKT 정보 유출 조사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하자 "마치 다른 나라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혹시 휴대전화 (통신사) KT 쓰느냐"고 묻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고 위원장에게 "만약 해킹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검토해 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금은 해킹 피해 확대를 막는 게 중요한데 스스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만 (보호)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여의도 격언에 보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고 한다. 국무총리가 이미 대통령 후보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이날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이 사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총리가 사실상 정치활동,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총리실 직원이 부화뇌동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