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기준미달시 재시공·배상"

국내 1등급 기술 활용해 층간소음 방지
바닥재 시공시 효과…김문수 "국가 책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대통령이 되면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에서 개발한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며칠 전에 제가 사는 봉천동 아파트에서 화재 사건으로 1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층간소음이 그동안 표면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을 겪지 않는 아파트 거주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대통령이 층간소음까지 챙기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나 광범위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상 문제"라며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캠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총 9차례의 실증을 거쳐 현재 1등급 층간소음 저감 기술 12건을 확보했다. 1등급 기술이 적용된 바닥 구조에서는 4등급 바닥 구조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할 때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사후인증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기존 주택에 대해선 "고성능 바닥재 지원 등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차단 성능 인증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세대에게는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기술이 개발돼 있는 건 고성능 바닥재와 천장에 붙이는 흡음재"라며 "신축 아파트에 고성능 바닥재를 깔면 국민 주택 평형으로 할 때 140만원이 추가로 들어 (큰 비용 부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