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재수사한다(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은 항고 기각

서울고검은 2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재기 결정을 내렸다. 재기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관련 항고를 받아들여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상 고검이 지검 수사에 대해 수사재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조계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맡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처분이 맞는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며 다시 살펴달라고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김 여사 관련 수사기록과 수사팀 의견서 등을 서울고검에 넘겼다. 최 전 의원은 5년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는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한 채 각자 명의의 계좌만 맡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자들의 요청으로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회사 호재 등을 이유로 매도 권유를 받고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이유서에 대해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최 전 의원은 133쪽에 달하는 항고이유서에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강제수사도 하지 않은 점, 언론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들에 대해 충분하게 규명이 안 된 정황 등을 기재했다.

서울고검은 그동안 사건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살펴왔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이후 검찰총장들도 수사에 개입할 수 없었지만 고검에 항고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