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 변시 합격자 1744명 결정 유감”

"변호사 공급 과잉 현실 반영 못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4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법무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당초 변협은 합격자 수를 1200명선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는 24일 15시 30분부터 18시까지 단 2시간 30분 남짓 이뤄졌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 위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일선 변호사가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각종 사회적 폐단에 대한 지적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롯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정부에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를 연구해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할 것 △법조 인접 자격사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통폐합할 것 △결원보충제를 조속히 폐지할 것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시부터 구체적인 합격자 수를 미리 공시할 것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인적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