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불안장애 청구 건수…5년간 3배 증가
영유아·아동 정신건강 문제, 전국적으로 심각
이른바 '사교육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사는 만 9세 이하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 거주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최근 5년간 3배 넘게 늘었다.
2020년 1037건이었던 청구 건수는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5년간 총 청구 건수는 1만943건에 달한다.
2024년만 놓고 보면 송파구가 1442건, 강남구 1045건, 서초구 82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강남 3구의 구별 평균 청구 건수는 1103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291건)의 3.8배다.
같은 기간 전국 9세 이하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건보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만5407건에서 2024년 3만2601건이다.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영유아·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서울 강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번 심평원 자료는 해당 기간 내 심사 완료된 건강보험 명세서 기준으로 작성됐다.
우울에피소드(F32·질병코드)와 재발성 우울장애(F33)는 우울증이다. 공포성 불안장애(F40)와 기타 불안장애(F41)는 불안장애로 각각 분류했다.
서울 시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가운데 4곳 중 1곳은 강남 3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3구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19.6개다.
강남 3구에 있는 영어유치원은 59곳으로 전체의 25%에 달했다. 강남구가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 21곳, 서초구 13곳 순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영어유치원 개수는 9.6개지만, 강남 3구는 19.7개로 2배 이상 많았다.
진 의원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실태 전수조사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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