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 GP 파괴 부실 검증' 文 정부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중

검찰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북한의 최전방 초소(GP) 파괴 여부를 부실하게 검증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하준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정경두, 서욱 전 장관 등 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정부는 북한의 GP 파괴를 부실 검증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달 형사5부에 배정했다.

2018년 문 정부는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의 GP를 각각 10개씩 파괴하고 1개씩은 그대로 남겨둔 채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이 GP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해 11월 북한은 GP를 다시 세우고 경계 병력과 중화기를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