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판매중단' 공약에서 빠지나…고민에 빠진 이재명 캠프

지난 대선 전환성장 ‘1호 정책’
이번 대선 정책 발표문엔 포함 안돼
정책 철회 전략적 판단 고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기후환경 정책과 관련해 제20대 대선 공약과 달라진 부분은 '내연기관차 판매'와 관련한 내용이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이 제21대 대선의 정책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책 기조를 공정에서 성장으로 바꾼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9일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는 2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공약이 제외된 것에 대해 "문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내연기관차에 포함된다는 점"이라며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약은 제20대 대선에서 전환성장 시리즈의 1호 정책이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차 시대를 앞당겨 수송부문 에너지 수입 제로를 지향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국내 판매 중단을 추진하고, 무공해차 구매 및 전환 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 및 체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현행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로 개편하고,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기술·업종 전환 시 금융지원 확대와 재교육·고용지원 등 일자리 안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제21대 대선에 관한 기후환경 정책 발표에서 석탄발전은 '2040년까지 가동 중단 추진'이 유지됐지만, 무공해차 전환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로 축소됐다. 이 같은 정책 선회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의식한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만약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이 이뤄지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타격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신규등록 차량 대수는 총 164만6000대이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68만6000대, 경유 12만9000대, LPG 16만1000대, 하이브리드 51만2000대, 전기 14만7000대, 수소 4000대, 기타(트레일러 등) 7000대이다.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는 15만1000대로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9.1%에 불과하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9일 후보 확정 발표 전까지는 대선 예비 후보 신분이지만, 사실상 본선 공약에 준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난 대선과 달라진 일부 공약에 관해서는 '묻지 마 철회'라는 지적도 있다.

윤호중 선대위원장은 지난 18일 대선후보 경선기간 공약 발표와 관련해 "보통 대선 때와 달리 아시다시피 선거가 45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선거 기간이 너무 짧아서 본선과 경선을 나눠 공약을 내놓기는 어렵다. 그래서 경선에서부터 본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