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SOC 확대·공사비 정상화로 건설업 반등 이끌 것"

10대 중점사업 성과 공개…"수익성 회복·인력수급·해외 진출 총력"
공공 낙찰률 상향·PF 제도 개선 등 1년간 정책 반영
"물량 없는 기술은 허상…예타 기준 완화·SOC 28조 이상 확보해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건설경기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 10대 중점사업을 총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개선 등 1년여간의 구체적 성과도 공개하며, 향후 건설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협회 제공.

한 회장은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공사 공사비 상향, 민간사업 물가변동분 반영, PF 수수료 조정 등 건설사의 수익성 회복을 위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이제는 건설물량 확대, 규제 완화, 인력 수급 개선 등을 통해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년간 업계와 함께 추진한 10대 중점사업의 성과를 이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소형 공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낙찰하한율 상향, 표준품셈 개정 등으로 공공공사의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지방계약제도에서도 최대 3.3%포인트의 낙찰률 상향을 끌어냈다. 민자사업에서는 물가 변동 반영 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PF 수수료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책임준공확약서의 불가항력 사유를 확대하고, 중복 수수료를 통합하는 등 현장의 불만을 정책으로 반영했다는 평가다.

협회는 SOC 예산을 28조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정부에 적극 건의 중이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국고 300억 원)이 예타 대상이지만, 이를 1000억 원(국고 500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내세우는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물량 공급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 회장의 지론이다. "기술력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시장에서, 양질의 물량 확보는 필수적인 생존조건"이라는 것이다.

한 회장은 인력 수급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외국인 기능공의 재입국 대기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방안 등 장기근속을 유도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장 중심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없이는 공사비 현실화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외건설시장 진출도 강화한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해외 인프라 외교 대표단 파견, 해외 발주처 초청 행사 기획 등에 회원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실제 발주처와의 교류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중소 건설사의 해외 진출도 돕겠다는 구상이다. 한 회장은 "PF 시장 연착륙과 SOC 예산 확보, 표준품셈 개선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중대 재해 처벌법 개선,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등도 병행하면서 건설산업이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