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정산주기 장기화 부작용" 티메프 사태 후 제도 개선은

한은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산업 간 겸업 과정서 부작용 유의 필요
정산주기 장기화 일종의 무이자 차입
제도 개선해 유사 피해 가능성 사전 차단해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에서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장기화해 내부에 상당 기간 자금을 묶어둔 건 일종의 자금조달(무이자 차입) 행태로, 배달 대행·숙박 예약 서비스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객자금 유용 가능성과 지급 능력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1일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내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제도 개선 방향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인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하는 티메프가 입점 판매자에게 정산대금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기준 판매자 미정산대금은 총 1조3000억원, 피해 업체 수는 4만8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업종별로는 디지털·가전(비중 29.0%), 상품권(25.2%), 식품(10.0%) 순으로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4개 업체에 미정산대금의 절반 이상(6759억 원, 52.9%)이 집중됐다.

한은은 관련 제도적 문제점으로 판매대금 보호장치 부재, 정산기한 규율 미비, PG 감독 수단 부재, 상품권 규제 공백을 꼽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판매대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첫 번째 문제로 들었다. 이에 정부는 이커머스(대규모유통업법) 및 PG사(전자금융거래법)에 판매대금(미정산대금)의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별도 관리 대금 등은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서만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커머스·PG사에 대한 규제는 없다는 점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이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구매 확정 후 20일 이내로 하고 PG사도 당사자 간 약정기한 내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만한 감독 수단 역시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감독당국은 PG사가 경영지도기준 및 정산대금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미준수한 경우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별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2년 2월 상품권법 폐지로 상품권 발행 주체 및 한도 등에 관한 제약이 사라지고 이용자예탁금(상품권 구매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외부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이용자예탁금에 대한 별도 관리가 의무화되고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도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 시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제도적 측면에서 이커머스(산업)와 PG(금융)가 결합해 이커머스 부실을 PG 판매대금으로 수습하려고 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최근 빅테크 등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산업 간 겸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티메프가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길게 잡아 내부에 상당 기간 자금을 묶어둔 건 일종의 자금조달(무이자 차입) 행태로, 배달 대행·숙박 예약 서비스 등 여타 업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고객자금 유용 가능성 및 지급 능력을 점검해 소비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한은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 및 PG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활용해 해당 분야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