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서민다중피해 범죄 신속대응”…전국 검사 회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18일 대검에서 열린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며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심 총장은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의 수사 초기부터 전담검사 책임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완 수사를 줄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성착취·스토킹 등이 범죄에 수반된 경우 관련 소송에 양형인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대검에 건의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날 부장검사 회의에는 수도권 서민 다중피해 범죄 전담부서 부장검사 13명이 참석해 불법사금융(사채) 및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의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연이어 열린 전담검사 회의에서는 일선 검찰청 검사 32명이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신종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