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호텔에서 퇴실 요구에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서울 강동구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객실을 비우지 않고, 호텔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거나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30여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폭력 범죄로 복역한 이력도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삼성전자 구조대 왔습니다" 절반 이상 250만원 수...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퇴 말리던 친구 "대기업보다 낫다"며 부러워해…3억4000만원 지원으로 완성한 곳[농업 바꾼 FTA]⑥](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710541959350_1765936459.jpg)






![[단독]여천NCC 91.5만t 설비부터 폐쇄…에틸렌 감축 목표 넘을 듯](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18082916420956507_1535528530.jpg)


![[초동시각]증권사 건전성 규제, 하나의 잣대로 충분한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808195597160A.jpg)
![[기자수첩]대북정책 주도권 싸움은 시대착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813593106548A.jpg)
![[기자수첩]김범석 쿠팡 의장은 성역인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181346443381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