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원양어선 타깃?…트럼프 "해산물 관련 강제노동 검토" 행정명령

中-北 원양어선 노예 노동 겨누었나
해산물 교역 전략 60일 안에 마련 지시
해상기념물 주변 조업 제한 조치 재검토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해산물 교역과 관련해 외국의 불공정 관행과 비관세 장벽 등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미국의 해산물 수출 규모를 늘리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UPI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해산물 교역 전략을 60일 안에 마련하라고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범정부 해산물 교역 태스트포스(TF)에 지시했다.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해산물 생산국의 불법 미신고·미규제 조업, 해산물 공급망에서의 강제 노동 활용 등 무역 관행을 검토하라고 USTR에 지시했다. 이는 중국 원양 어선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수 년간 노예에 가까운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환경단체 '환경정의재단'(EJF)은 지난 2월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원양어선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노동'에 가까운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원들은 입항하지 못하는 데다 휴대전화 소지도 금지되기 때문에 몇 년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수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미국의 어업과 양식업, 어류 가공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중단하거나 개정 또는 취소할 것으로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행정명령 발표로부터 30일 안에 가장 과도한 규제를 특정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상 국가 기념물 주변 등에 내려진 조업 제한 조치도 검토해 180일 안에 권고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환경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조치"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행정부) 공무원 채용 잠정 중단을 오는 7월 15일까지로 연장하는 각서에도 서명했습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