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RWA 규제 완화로 기업 대출을 늘리려면

RWA 완화하면 자본 관리 부담 ↓
규제 완화로 기업 대출 확대 기대
기업 여신 비중을 구조적으로 늘려야
일시적 확대는 의미없어

"시중은행은 기업 대출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어도 국책은행처럼 여신을 들고 가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RWA 규제를 완화해줄 테니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라는 의미다. 상호관세, 환율 급등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RWA 규제 완화를 바라보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시선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기자가 만난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손실을 감수하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시중은행은 입장이 다르다"며 "아마 기업 대출은 국책은행만큼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RWA는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거나 자산을 보유할 때 위험 정도에 따라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기준을 말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RWA 가중치가 높은 자산을 보유하면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가령 부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국채는 가중치가 없다. 아파트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35%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대출은 이보다 높고, 무담보대출은 가중치가 100%에 달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싶어도 건전성 관리 때문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시중은행이 기업 대출에 나서더라도 대기업 위주의 영업에 집중되는 이유다.

시중은행이 공격적으로 기업 대출을 확대해도 해당 기업이 어려워지면 가산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국책은행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시중은행 관계자는 RWA 완화만으로 건전성 관리에 큰 도움이 되지만, 경기 침체가 명확한 상황에서 기업 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로 시중은행이 기업 대출을 임시적으로 늘리는 것과 기업 대출을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보통 시중은행은 이자 이익 확대를 위해 기업 대출을 늘린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 시장점유율(MS)을 보면 매년 국책은행이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시중은행이 '일시적으로' 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을 뿐 기업 여신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금융위는 RWA 완화와 관련해 은행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대내외 악재 속에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도록 정책이 역할을 다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지만, 단순히 규제 완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RWA 완화 정책이 기업 대출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