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I 변호사·홈닥터' 합법화 제안

중기특위, 정책위에 지원정책 제안
권칠승 위원장 "AI 기술 혜택 국민이 체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5일 'AI 변호사'와 'AI 홈닥터' 서비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권칠승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책위에 공식 제안했으며,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와 함께 기술 유출, 공급망 위기, 디지털 전환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AI 기반 법률·의료 서비스의 합법화가 포함됐다. 권 위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의 혜택을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며 "AI 기반 전문직 서비스는 세계적 트렌드인 만큼 기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역과 소통하며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직 단체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와 여러 차례 논의했고 이견이 상당히 좁혀진 상태"라며 "의료계도 코로나19 당시 비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 익숙한 개념"이라고 답했다.

또한 벤처기업·스타트업 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간 유연화 방안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성과와 보상이 직결되는 핵심 전략 인력에 한해 법정 노동시간 내에서 자율적인 근무시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