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광주 광산구의장, ‘담배회사’ 사회적 책임 촉구

금연 정책 강화·사회적 배상 촉구 건의안 발의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이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1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64차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 회의장 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담배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장은 광주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기도 하다.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이 1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시도대표회의에서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광산구의회 제공

건의안은 담배회사가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을 줄이거나, 중독 유발 첨가제를 배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제조물책임법상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해외 판례를 근거로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부담한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담배 유해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회피하고 중독성을 높인 설계로 흡연 폐해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며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는 금연 환경 조성에 더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7개 시·도의회, 주요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송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