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합격자 수 1200명 이하로 줄여라” 법무부 앞 집회

변협 "변호사 포화 문제 심각"
14일 법무부 앞에서 집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가 14일 오전 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변협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13년부터 매년 1500명 이상 점진적으로 늘어왔다. 지난 2020년부터는 매년 17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돼, 등록 변호사 수는 3만6535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전인 2009년에 비해 변호사 수가 세 배 넘게 늘었다.

변협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의 전제 조건이었던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과 축소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과잉 공급된 변호사가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리게 됐다"고 했다.

이에 변협은 이날 집회에서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집회는 변호사 수 감축에 관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선언과 정견 발표 순서로 열린다. 변협 측은 "무분별한 변호사 대량 배출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