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경사노위 복귀…계속고용 논의 새 정부로 넘어가나

한노총 "새 정부 전까지 새로운 논의 보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0일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 4개월 만의 복귀인 만큼 정년 연장 등을 포함한 계속고용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사실상 중요 논의들은 새 정부 출범 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향후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고, 기존에 논의된 사항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동계 대표로서 경사노위 대화에 참여하다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이 나자 4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알렸다.

한국노총은 계속고용위원회와 일생활균형위원회 등 의제별 위원회에 참석해 그간 미뤄왔던 노동 현안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새로운 논의는 보류한다"고 했다. 6월 대선 전까지는 사실상 유의미한 사회적 대화 진전이 어려울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정년 연장과 유지, 퇴직 후 재고용 등을 논의하는 계속고용위가 오는 6월까지만 운영되다 보니 관련 논의 역시 새 정부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사노위가 곧 계속고용 관련 최종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노사정 합의안보다는 공익위원안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사노위는 관련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위원들이 8일 제41차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계속고용위 및 일생활균형위 같은 의제별 위원회의 향후 논의 일정과 청년, 플랫폼 등 신규 회의체 및 일자리 대응 전담반 TF 구성을 논의했다"며 "17일에는 42차 위원회를 열어 41차 때 논의한 사항을 확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