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한 건 했네…전 국민에 현금 40만~50만원 뿌리겠다 나선 곳

일본, 전국민에 약 50만원 현금 지급 검토
고물가·트럼프 관세 조치 영향 감안

일본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약 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물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서다.

9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와 여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4만~5만엔(약 4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재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6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와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자민당에서는 1인당 3만엔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돈을 최대 10만엔까지 올리자고 제안 중이다. 공명당의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임금 인상이나 지원금 지급, 감세 등은 트럼프 정권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 감세 대신 신속하게 실시 가능한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일본이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조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미국의 상호관세를 "일본에는 국난이라고 말할 만한 사태"라고 표현하며 위기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무역 제한 조치는 미·일 양국 경제 관계와 세계 경제, 무역 체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은 8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범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세 완화 등 경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일본 야당에서는 감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부과 조치로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소비세를 낮춰 국민 부담을 줄여주자"고 제안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효했으며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는 24% 관세를 부과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