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교육청 중 유일…광주만 산재 업무 ‘교사 몫’

전국은 전문기관 위탁, 광주는 교사·교감 맡아 '대조'
현장 교직원 부담·불만 가중 속 전문성·갈등 우려

광주교육청이 산업안전 보건 업무를 교사와 교감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외부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있어, 현장 교직원들의 부담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9일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데도 광주교육청은 이 업무를 일선 교사·교감·행정직원에게 맡기고 있다"며 "즉각 유자격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육청 전경.

광주교사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등 16개 시·도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유해 요인 조사와 위험성 평가 등 전문적 업무를 100만~550만원 예산을 들여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있다. 반면 광주는 예산을 쓰지 않고, 학교 교직원들에게 관련 업무를 분담시켜 처리하는 유일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교사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예컨대 학교의 청소·시설관리·조리 인력의 산재 예방과 보상을 규정한다. 그러나 광주에선 이들 업무의 실무를 교사나 행정직이 떠맡으면서 내부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교사들은 "해당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법령상 의무가 아니다"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고, 교감과 행정직원들도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사노조는 "광주시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늦게 위탁을 도입하는 만큼, 가장 완성도 높은 위탁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라며 "필요하다면 각 학교장 서명운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