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대통령 선거사범 공정 수사"…선거대비체제 전환 특별지시

"대통령 궐위로 상황 엄중"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오는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검찰에 '대통령 선거사범 공정·중립 처리 및 법질서 확립'을 특별지시했다.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14 조용준 기자

법무부는 8일 "김 대행이 선거 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에 관한 지시를 검찰에 시달했다"며 "이번 선거는 탄핵 선고로 인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검찰이 신속히 선거대비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 수수,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주요 선거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중립적인 자세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아울러 김 대행은 "불법·폭력집회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해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