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 교육환경 실사 촉구…교육 불가 시 모집인원 줄여야"

"의료개혁 필요성은 공감, 의료계와 원점 재논의해야"
"정부·국회·의료계로 구성된 논의 테이블 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에 증원 및 더블링(24·25학번 동시 교육) 된 의대에서 충분한 의학 교육이 가능한지 실질적인 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료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교육부에 의대 교육 환경 실사를 요청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의협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료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각 대학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이 있다"며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모집인원이 아닌 정원을 3058명으로 다시 돌려놓은 후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의대의 경우 모집인원까지 줄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지난 2월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증원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변화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평가에서 충북·울산·원광대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27개 의대는 '인증'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의평원의 이번 평가는 증원된 25학번들만이 교육을 받을 것을 가정했고, 당장 교육이 가능한가보다는 어떻게 준비해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위주로 봤다"며 "교육부가 실제로 교육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살펴야 한다. 교육부가 원한다면 의협과 의평원 등도 실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개혁 과제는 의료계와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미가 기존 의료 개혁 과제를 모두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아젠다들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세부 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다양한 의료계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의료개혁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의협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세부적 내용이 불합리한 것이 많으니 제대로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의료계로 구성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길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논의의 테이블이 생긴다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대화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오는 13일 의협 전국대표자대회 및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갖는다. 이어 20일 오후 2시엔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