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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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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탄 대응해야"

김동연 경기지사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대행을 향해 "오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권한남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그것"이라며 "지금 기업들은 정부 무대책 속에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각자도생의 정글에 방치되어 이대로면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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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앞으로 두 달여, 권한대행이 해야만 하는 일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120% 전력을 다 해도 모자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경제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며 "경제의 시간은 다음 정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적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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