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9일 임기 시작…국회선출 '104일'만에 합류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 수행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오는 9일 취임해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지 104일 만이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마 후보자(62·사법연수원 29기)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마 재판관은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재판관 후보자가 된 마 재판관은 국회 선출 절차도 거쳤으나,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장기간 합류하지 못했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한 총리 탄핵심판 등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마 재판관은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 등에서 25년간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판사 임관 전에는 운동권 조직에 몸담았고 진보정당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과 함께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