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직원 법률지원 등 교권 강화위해 변호사 인력풀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27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6명이 늘어난 것이다.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은 도내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겪을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인적 자원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은 이에 따라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 및 절차 등에 무료 법률상담 ▲교직원 개인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시 변호사별 심급당 수임료 상한가 1000만원 내 조정 ▲경찰(검찰) 수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조정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앞서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로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