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결과 임박에도…강대 강 대치 이어가는 여야

헌재 재판관 임명 놓고 갈등
야당, 장외집회 등 압박 높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카드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야5당 공조로 지난달 21일 발의한 만큼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쌍탄핵'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1일 오전 한 대행 집무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경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만약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답할 경우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일단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마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임명 반대를 넘어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가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며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건 임명이 아닌 사퇴"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 카드도 꺼내 들었다. 대통령 몫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지명을 정부와 여당이 논의해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한 대행의 재탄핵을 추진해 직무정지되기 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헌재 구성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쌍탄핵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교육부총리인 이주호 장관에게로 넘어간다. 다만 이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단행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