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극우 돌풍' 르펜, 피선거권 박탈…"5년 출마 금지"

1심서 횡령 등 혐의 유죄 판결
2027년 전 항소심서 못 뒤집으면 대선 출마 무산

프랑스 차기 대권을 넘보던 극우 국민연합(RN) 마린 르펜 의원이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이에 르펜 의원의 기세를 우려하던 프랑스 주류 정치권은 환영했지만, 극우 진영은 정치적 논쟁이 국민의 투표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 로이터연합뉴스

31일(현지시간) 파리 형사법원은 르펜 의원 등 RN 관계자들이 2004~2016년 조직적으로 공모해 유럽의회 보조금 290만유로(약 46억원)를 유용, 당 직원 급여 등에 썼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르펜 의원의 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2년 전자팔찌 착용 후 가택 구금)에 벌금 10만유로를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르펜 의원의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했다. 형이 최종 확정돼야 피선거권 박탈이 적용되는 한국과 달리 르펜 의원이 항소해 다시 2심이 이어지더라도 그사이 치러지는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는 뜻이다.

르펜 의원의 변호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타격"이라고 비판하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르펜 의원의 항소심 결론이 이르면 2027년 대선 직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항소심이 대선 후보 등록 전 마무리되고 1심과 달리 피선거권 박탈의 즉시 적용이 배제되면 르펜 의원은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다만 일정이 촉박한 데다 최종심이라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해진다.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르펜 의원의 2027년 대선 출마는 무산된다.

2017년 대선 결선 투표에서 33.9%, 2022년엔 41.46%를 득표하는 등 지지세를 키우며 50% 고지를 눈앞에 둔 르펜 의원으로선 대권 바로 앞에서 발목이 잡힌 셈이다.

강력한 대권 주자인 르펜 의원이 법원 판단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커지자 프랑스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좌파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는 AFP통신에 "피선거권 박탈은 법에 규정된 조항"이라며 "의회에서 이 조항에 대해 투표했을 때 르펜은 반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 집권 르네상스당의 프리스카 테베노 의원도 "법은 존재하며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모두의 몫이다. 특히 정치인으로서 더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우파와 극우 진영에서는 사법부가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그녀가 무엇에 대해서도 유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매우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는 5년간 (대선) 출마가 금지됐는데 그녀는 유력 후보"라고 언급한 뒤 자신이 대선 때 4차례 형사기소 됐던 상황 등을 빗대 "이는 매우 이 나라(미국) 같다"고 언급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급진 좌파는 민주적 투표를 통해 승리할 수 없을 때 법 제도를 악용해 상대방을 감옥에 가둔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그들의 표준"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로랑 와퀴에즈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대표가 선거 출마를 금지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 논쟁은 투표함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유럽의 극우 동맹들도 정치의 사법화라고 비판했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성명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종종 법원 판결에 안심한다"며 "파리에서는 르펜 의원에 유죄 판결을 내려 그를 정치에서 배제하려고 한다"고 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점점 더 많은 유럽국가가 민주주의 규범을 짓밟는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