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올해 韓성장률 전망 '1.5%' 대폭 하향

美트럼프 관세 효과로 통상 불확실
정치 혼란 계속…민간소비 위축
추경 효과 미반영…통과시 회복 도움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1.5%로, 기존 대비 0.7%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미국 관세 부과 등 통상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 혼란에 따른 소비 위축이 커진 영향이다.

여야가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통과되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항목에 따라 효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표한 '2025년 NABO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1.5%로 낮췄다. 상반기 1.3%, 하반기 1.8%로 '상저하고' 흐름으로 예측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1.9%에서 1.5%로, 기획재정부는 2.2%에서 1.8%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에서 1.6%로 각각 낮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수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변동 추이와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 등을 반영해 소폭 낮아졌고 민간소비는 소비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전망(1.9%) 대비 0.4%포인트 하향됐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설사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점 등을 반영해 지난 전망(-1.1%)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제조업은 수출 둔화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업황이 악화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소비와 민간소비는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각각 반영해 하향 조정했다"며 "추경 예산은 편성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기준 전망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외 부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세계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상정책처는 "총수출은 미국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총수입은 내수 및 수출 수요 둔화가 하향 조정의 주된 이유"라며 "미국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으로 교역분쟁 격화되는 경우 성장률이 기준전망 대비 0.1%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물가가 안정되고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며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로 지난해보다 낮은 1.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과 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하는 한국 잠재성장률은 2.0%인데, 국회예산정책처 추정은 이보다 낮다. 최근 저출산과 투자증가율 둔화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자본 생산요소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 역시 감소 추세인 것을 반영했다.

NABO 경제전망은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매년 3월과 10월에 발간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