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70%, AI 확산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

개인정보위,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 발표
10명 중 9명,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인식
정보 제공 동의내용 확인한다는 응답 절반 그쳐
개인정보 보호 조치 마련, 공공이 민간 대비 높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9명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실태와 개인정보 보호 인식 등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사는 매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개인정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데, 특히 올해는 AI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위험 인식과 같은 신규 항목을 추가했다.

올해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만 14세 이상~79세 이하 내국인 3000명과 공공기관 1200곳, 종사자 수 1인 이상 기업체 6000곳이 조사 대상이었다. 조사는 방문 면접 조사와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성인 응답자의 92.7%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응답자 역시 95%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성인 94.3%·청소년 91.7%)와 비슷한 결과다.

인공지능이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위험의 심각성.

AI가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위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성인 76.1%, 청소년 76.2%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공개의 중요성 역시 성인 72.1%, 청소년 71%가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정보처리방침처럼 개인정보 제공 관련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 비율은 낮았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관련 동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비율은 성인 55.4%, 청소년 37.4%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의 동의 내용 확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성인의 32.5%, 청소년이 34.8%가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동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률이 민간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처리자 부문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률은 99.5%, 민간기업은 59.9%로 나타났다. 다만 종사자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90.8%가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이행 조치 유무(복수응답)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은 주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97.7%) ▲접근권한 관리(81.9%) ▲접근통제(76.8%)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었다. 민간기업은 주로 ▲악성프로그램 방지대책(36.7%)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25.7%)과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시행률에서도 공공과 민간 사이의 격차가 컸다. 공공기관의 교육 시행률은 90% 이상인 반면, 민간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사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는 교육 이행률이 60%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공공기관(65.7%)과 민간기업(25.2%)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고은영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제도개선과 기술지원, 점검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